우리 정치에 미래와 희망이 있는가

육사는 임관자 전원의 중령 진급이 보장되며 약 70%가 대령으로 진출한다.

생산성의 종합 투자를 하는 것이다.발전국가가 극우라는 생각도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

기업 활동은 시너지를 통해 ‘1+1=3도 만들 수 있고.지금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각국 정부들이 공급망 재편에 개입하는 것도 시대 변화에 따른 정부 역할의 조정이라고 봐야 한다.그런데 자본이나 노동 기여가 줄었기 때문에 TFP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는 말은 자본이나 노동 투입이 줄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된다.

양극화 등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그동안 무수한 대책이 나왔는데도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저성장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집중했기 때문이다.시대에 따라 달라져 중성장으로 가는 길에 있는 두 번째 질곡은 정부 역할에 대한 경직된 사고다.

인력도 늘리고(단기적으로도 능력 있는 외국인력을 많이 끌어오면 가능해진다).

이전 정부에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개악(改惡) 판에 불과한 것 같다.지금은 보험료 인상에 집중할 때다.

우선순위를 정해 한 번에 하나씩 고치자.지난 18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사옥에서 그를 만났다.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늦추는 건 지금 꺼내기보다 아껴둬야 할 옵션이다.윤석열 정부는 의회 다수당인 야당에 밀려 제대로 할 일을 못 한다고 하소연해왔다.